‘일단 日대응부터’...임박했던 ‘분양가상한제’ 연기할 듯
‘일단 日대응부터’...임박했던 ‘분양가상한제’ 연기할 듯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0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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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가 이르면 8월 둘째 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정부가 이르면 8월 둘째 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할 수 있다는 일부 예상과 달리 실제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나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가진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이 깔렸다.

아울러 일부 재건축 조합이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흐름도 특단의 조치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다.

다만,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내용이 최종 성안되고 발표되는 시점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실제 적용까지는 꽤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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