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격 앞둔 분양가상한제... 로또청약 후폭풍 재현되나
출격 앞둔 분양가상한제... 로또청약 후폭풍 재현되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15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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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때가 왔다" 발언에...분양가 상한제 도입 초읽기"
"로또아파트 논란 군불 떼나...오히려 규제 부메랑될 듯"
지난해 3월 강남권 ‘로또아파트’로 불리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은 기나긴 대기줄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강남권 ‘로또아파트’로 불리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은 기나긴 대기줄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해 상반기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은 ‘로또아파트’ 열풍에 힘입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당첨만 되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로또아파트는 예비청약자들의 발길을 끌어오기엔 충분했다. 견본주택 앞은 이른 새벽부터 방문객들로 북새통이었고, 긴 대기줄의 행렬은 족히 1km를 넘었다. 정부의 전수조사 엄포에도 너도나도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형국이었다.

그리고 1년 뒤, 청약규제 강화로 분양 열기가 주춤할 즈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 인해 로또아파트가 양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분양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조율 중...로또청약시대 다시 열리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때가 됐다”면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시,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지금보다 최대 2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산정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시행자와 조합이 수익을 얻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그대로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는 수분양자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된다. 즉, 로또아파트로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제도를 개편으로 과거와 같은 분양열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16.7대 1로, 작년 36.7대 1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과 대출규제 강화로 가수요가 차단된 효과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로또아파트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소수 수분양자만 갖는 로또아파트, 부작용 만만찮을 듯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로또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소수의 수분양자가 인위적으로 내린 분양가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두고 말이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당첨자에게 수 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많아서다. 오히려 9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제한이 있는 와중 로또아파트를 ‘현금부자’가 독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로또아파트를 전매제한으로 묶는 것 역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공급된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다. 6년의 전매제한이 풀리자, 수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강남 세곡푸르지오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분양 당시 전용면적 59㎡가 2억2400만원이었지만, 전매제한이 풀린 2015년 9월에는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는 9억원에 육박하면서 8년 만에 3배가량 몸값이 뛴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채권입찰제'의 재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로또아파트에 막대한 이익이 몰리면서 규제의 반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단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최초의 수분양자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특정 소수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 등에 집중됐던 투자 수요를 다시 분양시장으로 끌어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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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 2019-08-12 16:44:41
이런 쪽 발 이 새 끼
좃 대는 엄연한 쪽 발 이 기업 입니다
물매가 아니라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