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위한 성명서 발표
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위한 성명서 발표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7.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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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실손보험 청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간소화 도입이 지연되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있다” 밝혔다.

현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한 상태다.

발의된 내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다”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 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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