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오는 23일 5만원권 10주년을 맞이한다. 5만원 권은 다른 권종을 누리고 가장 많은 발행량을 차지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중에 유통 중인 5만원권은 98조2000만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 지폐의 84.6%를 차지했다. 지폐 장수 기준으로도 지난 2017년부터 다른 지폐들을 제쳤다. 지난달 말 기준 5만원권은 19억6000만장(36.9%)이 유통돼, 1천원권(16억장), 1만원권(14억8천만장)을 제쳤다.
5만원권은 지난 2009년 6월 23일, 10만원권 수표의 발행 부담과 사용 시 어려움을 줄이고 1만원권 여러 장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자는 취지로 유통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경제 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의 용도로는 일상적인 소비지출에 43.9%, 경조금에 24.6%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5만원권 지폐에 거의 대체됐다.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2008년 9억3천만장에서 지난해 8천만장으로 대폭 줄었다. 자기앞수표는 사용할 때 뒷면에 신원 등을 배서해야 했고, 받는 쪽에서도 신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금보다 위조가 상대적으로 쉬워 위·변조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잦았다.
다만, 5만원권이 범죄수단에 악용되거나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한 해 동안 5만원권 발행액에 견준 환수액을 나타내는 환수율은 67%로, 1만원권(107%), 5천원권(97%), 1천원권(95%)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환수율 탓에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각종 뇌물수수나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사건이 드러날 때 5만원권을 가방이나 쇼핑백 등에 담아 전달했다는 수사결과가 빈번히 나오기도 했다.
5만원권 사용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없는 매장 등이 나오면서 사용량 증가속도는 둔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화폐 발행 추이를 보면 5만원권 발행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다만 단기간에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회적 약자의 지급수단 확보 및 재난 대비 등의 차원에서 현금의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