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앤여왕법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알려져 있다. 1709년 영국의 앤 여왕이 출판물의 보호를 위해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한정한 법률이다.
한마디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다 출판사의 독점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탄생했다는 말이다. 저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능했어야 했지만, 앤여왕법 제1조는 “책의 저작자 및 저작자로부터 판을 양도받은 자는 인쇄의 독점권이 있으며”로 시작한다.
배경에는 15세기 인쇄술 발달에 따른 출판업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변화가 있다. 인쇄술 발달로 다양한 서적의 출판됐다. 이는 지식이 대중에 확산되는 것을 뜻했고, 권력층은 일련의 현상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인쇄술을 통제하고 책의 확산을 막고자 했다.
또 대형 출판업자들은 인쇄술 발달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런던을 중심으로 출판업자들은 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원이 아닌 출판업자가 출판한 책을 해적판으로 간주하는 등 수익 유지에 힘썼지만, 독점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들은 ‘학문의 진흥을 위한 저자의 재산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앤여왕법은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인쇄의 독점권에 방점이 찍혀 있는 데다 당시에는 인세 제도가 없었으므로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으면, 이후 책을 판매해 얻은 이익이 저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저자의 재산적 이익이 정당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저작권법이었다. 저작권법을 다룬 <법 앞의 예술>(안나푸르나.2019)에 실린 내용이다.
이처럼 최초의 저작권법은 권력층과 출판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인쇄에 관한 법률제정과 인쇄업의 독점화와 출판 통제라는 배경 위에 탄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