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가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면,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펀드가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 및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정부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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