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이어 EU와도 관세 전쟁 붙는다...징벌적 관세 부과 절차 돌입
미국, 중국 이어 EU와도 관세 전쟁 붙는다...징벌적 관세 부과 절차 돌입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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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유럽 항공사 EU 보조금 철회 시까지 고율 관세 부과할 것
미국이 유럽연합(EU)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대서양 무역갈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유럽연합(EU)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대서양 무역갈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며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EU 제품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미국 대통령이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도 이 법률을 토대로 진행됐다.

USTR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불공정관행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의 산업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에서 보는 피해가 연간 110억 달러(약 12조6천억원)라고 추산했다.

이 피해액은 WTO에서 중재를 거쳐야 하며 결과는 올해 여름에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USTR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나눠 고율관세를 부과할 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 같은 고율관세 표적에는 헬리콥터와 같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해산물까지 포함됐다.

미국과 EU는 현재 무역협상을 치르며 공산품, 농축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관세부과 계획뿐만 아니라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는데다 EU가 그간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치에 따라 대서양 동맹국들의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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