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탕성 조사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는 대신,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반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편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타 기준이 20년 만에 개편되면서 비수도권의 대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구, 대전, 부산 등의 지방 광역시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예타 기준 변경을 두고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지역균형에 초점에 맞추다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타가 통과될 수 있어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의 명목 하에 본래 취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칫 정권의 정무적 판단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편 명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