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카풀전쟁 중"…대타협 이후 업체 간 갈등 더 꼬여
"아직도 카풀전쟁 중"…대타협 이후 업체 간 갈등 더 꼬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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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와 협력모드 vs 중소카풀업체, 여전히 강경모드"
"한 풀 잠잠해진 전국 택시단체 vs 카풀 반대 부르짖는 서울 택시기사"
지난 7일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카풀업계, 택시업계와 함께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 허용'에 전격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카풀업계, 택시업계와 함께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 허용'에 전격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달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카풀 상생 합의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에서 민주당, 택시 및 카풀업계와 함께 카풀 서비스를 일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승용차 카풀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각각 허용하고,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대립 속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카풀전쟁'은 합의안으로 종전 수순을 밟는 듯 했으나, 오히려 각 업체들마다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 “카카오만 택시와 손 잡았을 뿐”...여전히 의견 분분한 카풀업계

최근 카카오와 다른 카풀서비스업체 간 갈등구조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카풀업계 대표주자 격인 카카오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이후 택시업계와 ‘협력모드’로 돌아섰으나, 중소 카풀업체들은 ‘24시간 영업’을 강수로 두면서 합의안 반대에 나섰다

지난 20일 국내 최대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한 가맹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를 출시했다.

이는 택시업계와 IT기업이 협력하는 첫 상생사례다. 카풀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의 첫 결과물로 '한국형 우버'를 내놓은 셈이다.

웨이고 블루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 배차구조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승차거부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타고솔루션즈는 ‘여성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를 비롯해 웨이고 펫(반려동물 이동), 웨이고 케어(교통약자 대상), 웨이고 비즈니스(기업 업무 지원) 등을 연내 속속 출시할 계획이다.

이들 택시들은 모두 카카오T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사납금제도 폐지와 완전 월급제도 도입해 택시기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월급은 한 달 기준 총 226시간 만근할 시, 260만원으로, 추가 실적을 올릴 경우 성과급도 지급된다.

그에 반해 중소카풀업체들은 여전히 '강경모드'다. 카풀 24시간 영업으로 강수로 두며 택시업계와 카풀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카풀업체들은 카풀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또 다른 규제’라며 합의안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부 카풀업체는 그간 오전 5시∼10시, 오후 5시∼자정까지를 출퇴근 시간으로 해석해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아예 24시간으로 확장한 상태다.

이들은 오히려 카카오가 카풀업계의 대표자격이 없을뿐더러 사회적 대타협이 ‘그들만의 타협’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풀업체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는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카카오에게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하며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며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서울 택시개인기사만 더 뿔났다...택시업계, 카풀 두고 ‘온도차’

카풀 합의안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온도차도 상이하다. 법인 택시기사들의 반발은 다소 잠잠해졌으나, 서울 개인택시기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날 전국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1월9일 분신사망한 택시기사 고(故) 임정남씨의 영결식을 진행했으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만큼은 따로 집회를 가졌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후 2시 광화문 인근에서 '임정남 열사 추모 및 3.7 카풀합의 거부·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추모와 동시에 카풀 반대를 하기 위해서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마련되자마자 즉각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합의안이 정작 법인택시와 카풀업계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을 뿐 개인택시의 의중은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업계의 전국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등 택시 4단체만 참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서울은 카풀 허용으로 최대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며 "택시업계비대위의 그간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분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카풀 졸속 합의안이 오히려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카풀 합의안으로 정작 카풀 서비스는 예전보다 후퇴하게 됐다”며 “상생은커녕 같은 동종업체 간 갈등이 야기된 것에 대해 정부는 고심해봐야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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