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상권 접수 '의욕' 인천시 특혜 논란에 '야욕'되나
롯데, 인천터미널 상권 접수 '의욕' 인천시 특혜 논란에 '야욕'되나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3.18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성명서에 "인천시 롯데에 특혜 준 정황 명백"...롯데 도로확장 개발 지연될듯
독과점 시정 명령 받은 인천점ㆍ부평점 매각은 여전히 불발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롯데의 터미널지구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이 영업중이던 인천터미널 건물 매입 후 지난 1월 개점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사진=연합뉴스)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롯데의 터미널지구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이 영업중이던 인천터미널 건물 매입 후 지난 1월 개점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롯데백화점이 인천터미널 부지 상권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수 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4일 신세계백화점이 영업하던 점포의 간판을 바꿔 문 연 인천터미널점은 매출 1조 클럽 기대주로 떠오르며 순항중이다. 하지만 아직 득보다 실이 크다. 공정위가 '독과점 방지'라는 명분 아래 인천점과 부평점의 간판을 내리라고 명령한데다 설상가상으로 터미널 지구 개발 과정에서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롯데의 인천 상권 점유 의욕이 오히려 제살깎기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관련부서 명백히 반대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중이다?" 인천시 특혜 의혹

지난 1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성명서를 냈다. 이 연대는 성명서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시 내부의 롯데 특혜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민선7기 인천시집행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인천터미널 개발과정 전체의 감사를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그 배경에는 롯데의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이 있다. 롯데는 롯데인천개발(주)를 설립해 지난 2013년 1월 인천터미널 부지(7만7816㎡)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 미추홀구에 복합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인천종합터미널과 주차장 터에 터미널과 쇼핑센터로 구성된 건물과 27층짜리 업무용 빌딩을 짓는 사업이다.

롯데는 우선 매입 당시 터미널 건물 내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던 신세계와의 장기간 소송에서 이기고 올해 1월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개점했다. 주변 부지 개발에 따라 유입차량 증가가 예상되자 롯데는 중앙공원 6곳에 총 길이 538m, 폭 3.5~4m의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의 도로 확장 계획으로 중앙공원의 약 1600~240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는 위법이라며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롯데에 터미널을 매각한 뒤 2014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터미널과 관련해 국토부 지침을 무시하고 '주 기능(자동차정류장) 50% 이상'이라는 조항 대신 ‘7만6702㎡ 중 터미널은 4862㎡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 표기하면서 위법 논란이 비롯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침으로 자동차정류장(터미널)은 주 시설을 50% 이상(부지 면적 기준)을 갖추게 함으로써 판매ㆍ업무시설이 과하게 들어서지 못하게 했고, 국토부 규칙에 반영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상태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다시 현행 법령에 맞춰 인천터미널의 주 시설인 정류장 기능을 50%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인천시 정책기획관실이 롯데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왜곡해 인천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인천시 정책기획관실은 ‘지구단위계획은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고, ‘중앙공원의 도로 활용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관련부서의 '중앙공원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명백한 의견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라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둔갑시켜 담당부서 의견을 무시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18일 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명서 발표 후 아직까지 시 측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시민연대는 이번주 초반까지 기다려보고 시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장정구 인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특혜 의혹이 전 시정부 시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현 시 정부도 관련부서와 논의를 통해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고 언론에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줄 때 관련 지침을 몰라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시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울 때 롯데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정당한 거래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터미널 건물과 부지 매입시 롯데는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사들였고 시가 개발 허가까지 내줘 그에 상응하는 이익은 충분히 뽑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위법성 논란에 따라 롯데의 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 또한 다소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터미널점) 받고 둘(인천점 부평점) 내주고...매번 유찰에 벌금낼 판  

인천터미널 지역과 관련한 롯데백화점의 고충은 더 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 롯데백화점이 인천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면서 신세계백화점 터미널점을 우회적으로 인수했다고 보고 인천지역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인천 전체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 63%에 이른데 따른 조치였다. 표면적으로 볼땐 득에 따른 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두 지점은 매출이 다른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손해보는 장사만은 아니라는 관측이 주효했다. 문제는 두 지점이 팔리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롯데는 올해 5월 19일까지 두 지점을 매각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롯데가 공정위보다 더 답답한 이유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의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롯데는 33차례에 걸친 개별업체 접촉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인천점(2299억원)과 부평점(632억원)을 감정가의 절반으로 가격을 낮췄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점과 도보 5분 거리에 롯데백화점 터미널점이 있고 두 지점 사이엔 뉴코아아울렛이 있는데다 걸어서 10분 거리엔 홈플러스까지 있어 경쟁과당을 피할 수 없는 점이 인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일대가 터미널을 낀 인천 최대상권이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점도 유찰에 일조하고 있다.

그나마 부평구청이 부평점 매입을 검토하고 나서 롯데가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평구청은 백화점이 굴포천 복개구간을 뜯어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작점에 있는 만큼 백화점 건물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평구청장은 공정위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지만 부평구가 매입할 경우 일자리·창업의 허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평구 측은 인근 하천 복원으로 사라지는 주차장도 백화점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는 공정위가 입장을 바꿀지가 관건이다. 부평구가 주변 상권 보호라는 공익적 효과를 내는 동시에 도시재생 모델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공정위의 협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가 터미널과 주변 부지 개발을 통한 상권 점유에 힘을 쏟는 동안 인천 시민들은 아예 이곳에서 8km 떨어진 송도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으로 걸음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에는 여의도공원의 4.5배에 달하는 '쇼핑특구'가 생긴다. 신세계스타필드, 롯데몰, 이랜드몰 등 '타임스페이스'가 들어선다. 이에 롯데 인천터미널점과 주변 부지의 개발 수익이 지금의 값비싼 투자금을 되돌려줄지 당분간 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7일에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에 '인천지역사회 요구안'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지역사회 공헌·상생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7일에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에 '인천지역사회 요구안'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지역사회 공헌·상생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