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상권 150곳 '통상임대료' 공개..."임대차 분쟁 개선"
서울 주요상권 150곳 '통상임대료' 공개..."임대차 분쟁 개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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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요 150개 상권의 1층 점포 1만5000개를 대상으로 3년 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해 권역별 적정 금액을 산정해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주요 150개 상권의 1층 점포 1만5000개를 대상으로 3년 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해 권역별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연내 서울 주요 상권 150곳의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이 민간에 공개된다.

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 7기(2019∼202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지원계획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시가 직접 서울 핵심상권의 '통상임대료'를 내놓는 방안이다. 150개 상권 1층 점포 1만5000개의 3년 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해 권역별 적정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민·관을 통틀어 처음이다.

통상임대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건물주·부동산과 예비 임차인의 '갑을 관계'가 일부 개선되고, 임대료 안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상가임대차 분쟁의 80% 이상은 권리금과 임대료가 이유"라며 "통상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설치해 금융뿐 아니라 경영 개선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당 1개씩 설치해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폐업 등 전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밀착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강북 위주로 낙후 골목상권 60곳을 선정하고 상권당 25억원을 들여 지역 주민의 소비패턴을 반영하는 가게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제로페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유급 병가 제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역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뒀다"며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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