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간편결제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은행권의 금융결제 시스템이 개방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적 결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 기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결제시스템을 개방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시장을 놓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에서도 이미 핀테크기업에 은행 결제망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손쉽게 도입되도록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도 탄력적인 형태로 손질하기로 했다. 영국과 EU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기능 중심 규제 체계가 도입됐다. 일본은 업권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려 한다. 정부는 결제·송금 분야에서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종합적 금융플랫폼’이 출현,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는 결제기술·보안, 빅데이터, O2O(온·오프라인 연계), 공유서비스 등 연관 혁신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로 상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제로페이'의 시장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날 마련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주최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여하는 오는 25일 간담회에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