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8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215명 앞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 사업들의 경우 더 쉽게 면제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예타 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일각의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이번 면제대상 선정 과정과 관련해 "정부도 특별히 유념하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