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수수료 축소... 결국 보험사·GA만 배불리는 것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의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급 수수료까지 줄이면 더 먹고 살기 힘들어 질 것이고, 보험설계사들의 이직, 퇴사 과정에서 남은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게 되면 결국 가장 이득을 보는건 보험사와 GA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의 선지급 수수료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선지급 수수료 분급’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수수료가 1년 안에 90% 이상 지급돼 불완전판매, 승환계약, 먹튀설계사, 고아계약 등 업계의 각종 문제를 양산한다고 보고 있다.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의 선지급 수수료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생보협회장으로 취임 할 때부터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다.
신 회장은 “판매수수료가 영업의 목적이 되면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이 늘어나고 영업현장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며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판매 단계에서부터 그릇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가 상품 판매의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인센티브는 대부분 1년 안에 90% 이상 지급된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이 장기간 유지되면서도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는 1년 안에 지급돼 불완전판매, 승환계약, 먹튀설계사, 고아계약 등 업계의 각종 문제를 양산한다고 보고 있다.
생보협회는 ‘선지급 수수료 분급’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선지급 수수료 분급은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 첫 해의 판매수수료를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는 65%, 60%, 55%,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는 70%, 63%, 55%로 기간을 두고 낮추는 방안이다.
보험설계사의 선지급 수수료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보험사는 수수료 정책을 활용해 상품판매에 나서는가 하면, 설계사 모집 유인책으로도 활용한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정책이 좋은 회사에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GA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금감원이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선지급 수수료의 분급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개선안 발표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형 생보사 소속설계사는 “일부 설계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험설계사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수수료보다 선지급 수수료를 더 줄인다면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은 더 먹고살기 힘들어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 대형 GA 소속설계사는 “많은 설계사들이 회사를 이동하거나 퇴사할 때 남은 수수료를 온전히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남은 수수료는 결국 보험사나 GA가 고스란히 가져간다”며 “결국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는 것은 보험사와 GA 배불리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