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외 구역 교통사고 급증... 도로교통법 적용 안돼 악순환 지속
도로외 구역 교통사고 급증... 도로교통법 적용 안돼 악순환 지속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1.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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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가 발표한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외 구역에서 77만5198건(15.6%)이 발생하여, 사망 208명, 부상 13만186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최근 3년간 도로외 구역 교통사고가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가 발표한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외 구역에서 77만5198건(15.6%)이 발생하여, 사망 208명, 부상 13만186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체 교통사고 498만395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도로 외 구역의 사고는 3년간 12.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498만여 건 중 도로 외 구역의 사고는 77만여 건으로 1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행속도가 높지 않은 특성상,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연간 사망자수 70명, 부상자수 4만3000여 명씩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는 12.3%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도로의 사고 증가율인 4.5% 대비 3배 수준의 가파른 상승세이다. 특히, 사망자수는 일반도로는 9.6%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도로 외 구역은 2.9% 상승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도로 외 구역의 법규위반 사항은 보행자 사고는 횡단보도 및 보도침범이, 차량 사고는 음주·무면허·중앙선침범이 주요 위반 항목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대학 등 도로 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거의 불가한 상황이다.
     
도로 외 구역 사고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식적인 국가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되며, 위험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구역은 보행자가 더욱 보호받아야 할 장소이며, 시설물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자율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로 외 구역의 공적 관리 필요’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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