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
만일, 유엔 이사회에서 관련 절차가 통과되면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이르면 내주 중 실무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정부와 안보리 대북제재위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르면 수일 안에 제재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소식통은 전망했다. 제재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표결없는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핵화·제재·남북협력 워킹그룹 1차 회의 등 계기에 미국에 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한 대북 반출 품목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북 제재 예외 인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강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동의하면 제재 예외 인정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날 오후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인정 문제에 대해 "미국은 철도연결을 위한 조사 사업에 대해 아주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