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업계 등 TF 구성해 암보험 약관 개선안 마련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암보험 가입자들과 보험사 간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이 내년 요양병원 암 입원 특약을 출시 할 것이라고 밝혀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결정은 분조위에 오른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으로 모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암보험은 환자의 건강상태, 치료방법, 치료시기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후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행위는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원보험금 지급이 대부분 안 된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암 직접치료 해석에 대한 민원은 274건 접수됐고, 이 중 92.3%가 요양병원 관련 민원이었다.
이에 지난 9월 29일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는 요양병원비에 대해서는 별로의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요양병원 암 입원 특약이 출시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암보험 분쟁이 증가하면서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내년부터는 요양병원 암 입원 특약을 출시할 예정이다”며 “아직까지도 특약이 어떻게 구성될지 나온 바는 없다. 요양병원 암 입원 특약은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만큼 중소형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험료가 얼마나 적절하게 산정되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