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보험회사들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뒤를 이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6800만원이었다. 보험사들은 소송비용으로 지난 2015년 160억7400만원, 2016년 165억3200만원, 지난해 155억8100만원을 지출했다. 매년 1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소송에 쓰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 DB손보가 79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4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보생명(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 순이었다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의원은 5천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