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신용증가율(8%)이 경제성장률(3%)을 웃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11일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지속될 수 있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하향 조정한 반면, 우리나라 가계신용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8.0%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807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에 대해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 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대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며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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