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정부 전체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년 평균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19조1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다.
이는 예년 평균의 61.5%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정부 예산 중 SOC 평균 예산은 23조4000억원이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평균 7.15%에 달했다.
특히,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14년 SOC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2% 줄어들었으며, 2015년에는 10.4%,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9.2%, 6.6%가 감소했다.
특히, 내년 예산 규모와 비중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여서 건설경기와 고용시장에도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1조7000억원 늘지만, SOC 예산은 2.6% 줄어든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SOC 홀대 정부로 마치 건설산업이나 SOC 투자를 적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국민 안전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고용쇼크나 경제성장률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SOC 예산은 반드시 올해보다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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