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2명만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3대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응답이 39.4%(매우 미흡 15.9%‧다소 미흡 2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이 31.9%,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매우 과도 16.0%‧다소 과도 3.8%)에 그쳤으며, 나머지 8.9%는 ‘모름‧무응답’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답변을 택한 것은 9·13 대책이 종부세 과표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미흡 55.2%‧과도 18.1%‧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적절 27.5%‧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와 달리, 광주·전라(적절 45.3%‧미흡 29.2%‧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미흡 28.5%‧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의당(미흡 52.6%‧적절 25.1%‧과도 17.3%)과 자유한국당(미흡 52.5%‧과도 30.8%‧적절 13.9%)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어섰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30%를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