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내 경제 문제 타개책의 하나로 금리 인상을 거론하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 금리 인상을 집행하는 한국은행으로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이낙연 총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이날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으로 보냐고 질문한 데에 대한 답변이다.
이 총리는 “금리 인하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원으로 직전 분기(1468조2000억원)보다 무려 24조9000억원(1.7%) 늘었다.
이 총리 발언에 채권 금리가 요동쳤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4.4bp(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1.934%, 10년물은 3.4bp 오른 2.284%에 거래됐다.
■ 시장선 금리 인상에 무게...고용상황 등 여의치않아
시장 관계자들은 오는 4분기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대출수치를 보면 오히려 (감독당국의 규제에도) 더 늘었고 주택가격도 지난 8월에 급등한 상황"이라며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상황 악화 우려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설득력이 있다. 금리를 올리려면 고용 상황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신동수 연구원은 "고용상황이 나빠진 이유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일용직 중심으로 수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상용직 고용의 견조한 흐름이 유지된다면 고용에 대한 심리는 냉각되겠지만 급격한 소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상용직 27만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약 70%나 차지한다.
신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조건으로 내 건 것이 물가와 고용인데, 물가가 한은에서 제시한 4%에 근접할 것 같다"며 "8월에 물가가 1.4%였지만 전기세를 완화하고 유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리를 올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9%인데, 2.8%로 낮추더라도 그 밑으로 내려가면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만약 금리를 올린 다해도 시기는 연내는 한 번 정도, 더딘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 연구원은 "미국 경제상황이 최근 호황인데도 연준은 분기에 한번씩만 금리를 올린다"며 "올해 4분기 한 차례, 내년에도 잘해야 한두차례로 금리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