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부에게 집값 폭등을 책임을 묻는 청원 글이 수십 건 게재돼있다.
최근 집값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8.27대책을 시작으로 규제를 연달아 발표했다. 이어 신규 택지개발 등 추가 규제책까지 예고하면서 집값 때려잡기에 나섰으나, 오히려 서울 집값은 치솟았다.
이에 다급해진 당정청이 추가 대책을 발표에 앞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자 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여기에다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부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뿔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면서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청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 “집값은 더 무섭게 올랐다”...8.27대책 등 규제폭격 ‘무색’
서울 집값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47% 올랐다. 이는 2012년 조사 이래 최대 상승을 기록한 지난주 0.45%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최근 정부는 8.27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연이어 규제를 내놓으며 매수 압박에 들어갔으나 시장은 충격조차 없는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와는 상반된 분위기다.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렸던 8.2대책이 공개되자마자 일 주일 만에 서울 집값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작년 8월 둘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1년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강남4구와 강북 주요 자치구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당시 정부가 역대급 규제인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때려잡기’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고, 이에 전문가들 대다수는 부작용을 우려할 뿐 집값이 지금처럼 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쉴 새 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양도세 중과 등 1년여 만에 8개의 크고 작은 대책들이 쏟아졌으나, 매수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규제가 반복될수록 앞선 규제가 약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정부에 대한 ‘불신’ 커졌다...못미더운 행보에 신뢰 ‘뚝’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구설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금주 세금‧대출 규제 등이 담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목전을 두고 설익은 대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다급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은 말들을 꺼낸 것이다.
여기에다가 예정돼있던 여의도·용산 개발의 보류한 것을 시작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 번복,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공급 확대 정책 선회 등 정부 방침이 수시로 바뀌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사태’까지 일어났다.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국가 기밀에 가까운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집값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논란 속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50% 초반으로 떨어졌으며, 민심의 분노는 정부를 향하고 있다.
현재 ‘집값 폭등에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청원 글은 1000여명을 넘어섰으며,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청원 글이 봇물 터진 듯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져가는데 알기냐하냐"며 정부의 무능력함을 강하게 꾸짖었다.
다른 청원인은 "정부가 정책만 계속 늘어놓는 사이에 시장이 내성만 생기고, 오히려 수요층은 작년보다 더욱 단단해졌다"며 "집값 폭등에 대한 사과라도 한 마디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