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소득불평등 갈수록 커져... 27배→81배
세계 소득불평등 갈수록 커져... 27배→81배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8.09.1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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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파쿤도 알바레도, 뤼카 샹셀, 토마 피케티,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주크먼 지음 | 장경덕 옮김 | 글항아리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100여 명이 전 대륙의 7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자산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해 정리한 보고서를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글항아리.2018)이라는 책으로 내놨다. 국가별 소득 불평등, 전 세계적 자산 불평등, 공공자본의 축소와 민간자본의 확대, 누진세 등의 내용이 실렸다.

그중 세계적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거침없이 벌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와 하위 50%의 소득 격차는 1980년 27배에서 오늘날 81배로 심화됐다. 세부 통계로 제시되는 자료를 보면 지금 불평등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 부(富) 가운데 최상위 1%의 몫은 현재 20%지만 2050년은 24%로 늘어난다. 이에 반해 하위 50% 몫은 10%에서 8%로 줄어든다. 여기서 만약 모든 나라가 미국식 경로를 따르면 격차는 더 심해진다.

지역과 세대, 성별 간 소득 격차를 다룬 대목들은 사회 문화적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의 공간적 분리도 생겼다는 점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저자들은 못사는 사람들은 통근 시간이 길며 이는 저소득 가구의 고립과 통근의 어려움이 상위 계층으로의 사회적 이동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통근 시간이 길수록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가 감소되며 가장 가난한 개인들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이동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세대 격차 문제도 부동산의 경우 상위 계층으로 이동 가능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다. 예컨대 부동산을 적기에 산 이들과 그러지 못한 이들,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 주택 소유자가 된 이들과 영원히 세입자로 남은 이들 사이에 불평이 발생하고 점차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책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강조한다.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점차 심화되는 격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누진적 세율과 조세 개혁을 꼽았다. 하지만 최고 세율을 높이는데 따른 경제성장의 정체도 주의 요소라 언급한다.

미국의 경로를 따라 빈부격차를 가속화하고 심화시킬 것인지 유럽의 경로를 따라 불평등을 완만하게 감소할 것인지 몇몇 가상 시나리오로 예측한다.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이 개정판이 나올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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