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건설업계, 강력 반대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건설업계, 강력 반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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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방안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방안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한건설협회)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대에 나섰다.

30일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방안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전국 각 지역의 대의원들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중소규모 공사의 원가를 삭감하는 방식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00억원 공공건서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하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다"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유주현 대건협 회장은 “남은 하반기동안 공사비 정상화 법안과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중소업체에 과도한 규제로 적용될 수 있는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안을 선제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 회원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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