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리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7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에서 "20년간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1∼13.5%로 인상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오는 2033년까지는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 오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보험료 1회 인상 폭은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방안이다.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시에 보험료율이 17.2%로 올라가야 하지만 4.5%포인트만 일단 올린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에는 손대지 않고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위원회는 "'향후 100년간 적립배율 1배'라는 목표를 설정한 일본처럼 우리도 재정목표를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며 "기금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57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