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한다더니...유통 '규제강화 법안' 줄줄이 대기
혁신 한다더니...유통 '규제강화 법안' 줄줄이 대기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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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복합쇼핑몰까지 대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한숨'
8월 여야가 유통산업 관련 법안들을 통과 시키기로 합의 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8월 여야가 유통산업 관련 법안들을 통과 시키기로 합의 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경제기조를 규제 혁신으로 선회한 가운데 유통업계의 눈이 8월 국회에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변화를 주는 주요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혁신 맞나'... 8월 국회 예정 법안들, 규제 강화 일변도

10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내수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문제도 악화시키는 각종 유통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8월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으로 정치권에서는 규제혁신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해석된다. 

우선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에는 가맹본사가 점주협의회와 의무적으로 교섭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도 포함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역시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업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다.

■ '의무휴업' 현실과 동떨어져... 마트·편의점‧복합쇼핑몰 타격 예상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 업계와 복합쇼핑몰 역시 영업과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실시되면 복합쇼핑몰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굵직한 법안 외에도 개별 의원들의 법안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아 답답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의무휴업으로 큰 입은 대형마트 업계는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업계 1위인 이마트의 경우 지난달 기존점 매출이 0.3% 감소하면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역시 올해 상반기 매출 성장율이 -1.6%로 뒷걸름쳤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의 의무휴업에도 골목상권보다 온라인이 혜택을 보는 구조”라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출점규제와 같은 규제도 완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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