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연금 고갈에 대비해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나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계산 및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현재 소득의 9%(본인부담금 4.5%)인 보험료율이 향후 5~10년에 걸쳐 12~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2%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정부는 또한 보험료 지급 나이를 현재 60세 미만에서 62세 미만으로 높일 방침이다. .
이로써 월급 약 300만원 직장인은 현재 소득의 9%인 월 27만원(본인부담금 월 13만5000원)에서 내년 28만2000원, 이후에 29만4000원으로 10년간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상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매년 0.6~0.8%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수령자가 늘어나 연금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