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 납입원금, 사업비까지 포함해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또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 액수는 850억원으로 삼성생명에 다음으로 크다.
다만 한화생명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입자에 조치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측은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 일괄 적용해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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