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카드사의 반발은 물론 실제 혜택을 보게 되는 편의점업계와 온라인사업자들도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올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영세사업자 0% 수수료율 추진하면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하겠다고 나서자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 업계는 별다른 대안 없이 계속해서 낮춰오던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 신용카드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에 내몰린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영세·중소 가맹점주가 카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카드세액 공제를 받고 있어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도 별 효과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이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1.3%,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이 같은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모든 온라인 영세사업자가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오픈마켓과 달리 일반몰과 소셜커머스에 입점한 업체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편의점주들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다. 주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나서면서 편의점주들도 카드수수료율이 실제로 낮아졌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폭이 적고 댐뱃세 매출은 제외돼 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45% 수준으로 높고 담배 세금 규모도 73.8%에 달해 매출액만 높이면서 최고 수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