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유럽연합(EU)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를 내리면서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9일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국가별로 적용되는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제와는 달리 글로벌 쿼터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당국은 EU가 최종조치에서는 국가별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잠정조치는 최장 200일까지 유지되며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량은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배정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 basis)이며 이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출을 서둘러야 할 이유지만, EU가 물량을 밀어 넣기 한 국가에 페널티를 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포스코,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와 철강협회 등 철강업계와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철강은 지난해 기준으로 330만톤, 29억달러 규모로 전체의 4위에 해당한다. EU 수출물량은 2013년과 비교하면 4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9월 열리는 EU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주요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 양·다자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잠정조치가 적용된 23개 철강 품목의 총 쿼터 물량은 1513만t이다. 품목에 따라 적게는 5500t, 많게는 426만9천t이 배정됐다. 28개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이다. 스테인리스 후판 등 5개 품목은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