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은 분통 터지고, 건설사는 난간하고, 정부는 뒷짐만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오는 12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갈등이 거세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싸게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임대분양전환아파트다. 10년 만기 시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판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덩달아 뛰었다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은 ‘감정평가액 이하’로만 규정돼있어 실제 분양가의 90% 안팎이다. 주변 세세와 별 반 차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10년 전 전용면적 80㎡를 2억원대에 임대 받았다면, 올해 말에는 3.5배 가량 오른 9억원 이상을 내고 집을 구입해야한다.
당장 12월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약 1만1000여 가구가 분양전환을 진행한다.
이를 두고 현재 입주민들과 건설사 그리고 정부가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배로 뛴 분양가에 뿔난 입주민들...“대책마련 촉구”
입주민들은 턱없이 오른 분양가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당장 수 억원대의 분양가를 내서라도 살던 집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짐을 쌀 것인지 택해야한다.
이들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매년 법정 상한선인 5%씩 올린 것도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판교 입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광화문 촛불집회를 열고,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위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러한 부당함을 알리는 청원 글이 다수 게시돼있다.
임대아파트의 거주 중인 한 입주민은 “10년간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뛸 줄 누가 알았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서민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정부 측은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입주민은 “10년 동안 매달 백 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왔다”며 “이제 와서 서민들이 수 억원을 지불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도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으려한다며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상 입주민들의 바람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한다고 해도 ‘로또’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난감한 건설사...“규정만 따랐을 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논란에 민간건설사는 난감하기만 하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건설사는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건설비용의 일부를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초기의 적자를 분양가로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조정은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시점보다 배로 높아진 임대료에 많은 수익을 거머줬다는 점에서 건설사는 ‘꼼수’나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정부가 마련한 규정대로 사업을 진행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것이야말로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건설사가 나서는 임대사업은 건설사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민간건설사의 임대주택 참여가 쪼그라드는 분위기여서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 공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임대료 인상 제한이 거론되는 등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만한 인센티브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뾰족한 수 없는 정부...“일단 분양가격 조정 어렵다”
정책당국인 정부는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입주민들과 민간건설사 사이의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어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임대주택의 분양가 문제는 정부의 오랜 딜레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민간건설사의 이윤이 줄어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비싸지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다.
지난달 1일 국토부는 참고자료에서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16년까지 총 3만3400여가구가 이미 분양전환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입주민들을 ‘희망고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10년 임대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국토부는 '주거 복지 로드맵'에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시 임차인 협의 의무화'라는 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입주민들은 당시 기대에 부풀었으나, 현재 분양전환까지 5개월 남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추진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