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전문점'도 정부 감시망 포착... 업계 '긴장'
규제 사각지대 '전문점'도 정부 감시망 포착... 업계 '긴장'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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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점 골목상권 침해 조사... 전문점 강화하는 이마트도 긴장?
정부가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전문점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조사에 나서면서 관련 규제가 본격화 될지 주목된다. (사진=이마트)
정부가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전문점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조사에 나서면서 관련 규제가 본격화 될지 주목된다. (사진=이마트)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규제 사각지대로 불렸던 전문점에도 규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가 출점규제와 규제와 의무휴업 등에 시달리는 동안 전문점들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형유통업체들도 전문점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규제의 불똥이 전문점으로 튈지 주목된다.

■ 다이소 첫 판매규제... 정부도 골목상권 침해 조사 시작

2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처럼 학용문구 18개 품목에 대해 묶음 판매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 같은 다이소의 자발적인 상생안 발표는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문구류 판매 제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점포의 3분의1에 달하는 470여곳의 가맹점에서 반발할 여지가 있어 다이소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중기부 역시 가맹점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이케아·다이소·올리브영 등 대형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조사 움직임에 나섰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개 입찰한 '전문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적정성 연구'를 수주했다.

중기연은 올 연말까지 주요 전문점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고 소상공인 피해 완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구 제안요청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이케아와 다이소를 겨냥하기도 했다. 홍종학 장관은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이소에 대해서도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전문점 규제에 이마트도 긴장?... 최근 전문점 출점 박차

현재 성장 한계에 부딪힌 대형마트 업체들도 PB브랜드나 자체 전문점에 집중하고 있어 기존 홈퍼니싱 업체는 물론 전문점 전체로 규제가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전문점 공략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형마트 업체는 이마트다.

현재 이마트는 자체 PB인 노브랜드 전문점과, 헬스앤뷰티(H&B) 전문점 부츠, 가전제품 전문점 일레긑로마트, 고급 식료품 전문점인 PK마켓, 반려동물 전문점인 몰리스펫샵 등 12개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신개념 잡화점인 '삐에로 쑈핑' 1호점도 선보였다. 일렉트로마트 매장 수는 개점 3년만에 25개로 늘었고 노브랜드 전문점은 100호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출점 확대에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았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개장으로 해당 전통시장 방문객과 매출이 2050% 늘어났다노브랜드 제품의 60%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으로, 해외 10여개국에 노브랜드 상품을 수출로 판로를 열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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